[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10월 6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발언)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월 6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발언)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위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엄호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윤 대통령 모두 야당의 맹공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이번 주 내내 여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0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문자 내용 자체는 (감사원과 대통령실 설명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파동이 여권에서 또다시 터졌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실세로 불린다. 5일 오전 한 언론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자였다.
앞서 잇따라 개인간 나눈 문자가 노출된 것이 논란으로 불거졌는데도 기본적인 핸드폰 관리를 똑바로 못한 것이 1차 문제다.
더욱이 문자가 노출되는 타이밍도 문제였다.
해당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지만, 여야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 문자가 노출되는 돌발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해당 문자의 내용 취지이긴 하지만 감사원의 절차 위반 논란 직후라 더 그렇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전 교감설 주장에 대해 "국정기획수석실은 감사원 업무와 전혀 관련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또한 6일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며 "감사 업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법에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현장감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 중간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는 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야당의 반발과 여권의 공세를 계속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