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하느라 서해 피살 유족 가슴에 또 못질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됨에 따라 애먼 유족들이 정쟁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국민의 비극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이 유린된 사건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거듭 양산하고 있어 민주당이 주창한 민생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가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현재까지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망하게 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해, 사망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명확히 갈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는 이대준 씨의 죽음을 실족으로 추정하며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고 이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실종 당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선상에 벗어둬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해수부장은 혈세 낭비이며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던 중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 씨의 사건이 공무 중 사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뻘짓거리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고인 폄훼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 씨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발언을 접한 유족은 “면책 특권에 숨어 망발을 멈추라”며 피해를 호소해 결과적으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꼴이 됐다. 

아울러 더욱 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재조명받자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해당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으로 결정된 일을 재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라며 강대강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해당 과정에서 설훈 의원은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설 의원은 다급히 발언을 취소한다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또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씨의 유족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공개 회담을 요청하자 유족을 향해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라”고 나무라 의혹 해소를 원했던 유족에게 상처를 안겼다.

이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건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있어 민생 우선이란 주장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