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100명중 5명은 연소득 1억 이상, 신용 1등급은 45% 넘어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저금리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도 절반에 가까웠다.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9830건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대출 받은 경우가 459건으로 나타났다. 샘플 대상의 4.7%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출자 459명이 담보로 제시한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다. 일례로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남성이 6억2500만원의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

▲ 금융위원회

샘플 9830건 중 연소득 8000만원~1억원인 사람의 대출건수는 4.8%, 5000만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다.

대출자 신용등급 중 4455건(45.3%)은 1등급이었고, 2등급은 20%, 3등급은 18.4%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1507건), 경기도 30.9%(3037건), 인천 8.8%(865건)로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샘플 분석결과를 보면 상상수 고소득자와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음이 드러났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대출 부실화를 줄이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