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에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국민에 염치없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에 끼워 넣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야당이 ‘공포마케팅’이라고 몰아 부치자 ‘은폐마케팅’이라고 받아쳤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에휴’ 하면서 한숨까지 쉬고는 “이것(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라며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10년전, 15년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놓고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불가’ 방침을 정하자 야당은 ‘합의 파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는 정부, 이해 당사자, 여야가 4개월간 걸친 숙고 논의ㅏ 끝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5월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까지 미뤄지면 총선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