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제공된 약 22조 7000억원의 대출 및 펀드에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제공된 약 22조 7000억원의 대출 및 펀드에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을 확대한다./사진=미디어펜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및 부실 현황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으로 기본적인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NH농협·하나·KB국민·우리 등 5대 시중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서민금융사들의 태양광 대출 현황도 한층 정밀하게 들여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검사 방식은 지난 우리·신한·NH농협 등에서 터진 10조원대의 해외 이상 송금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되는 액수를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금감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검사를 나가 직원의 내부 공모 등 추가적인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
태양광 관련 펀드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 자산운용사와 태양광 펀드 현황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데 이어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점검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태양광 대출자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의 111개 펀드 산하에 연관된 차주와 사업장이 많다. 주로 지분 투자보다 대출 형태로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이 16조 3000억원, 펀드 설정액이 6조 4000억원 등 총 22조 7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종류별로 일반 자금이 14조 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 4000억원, 보험이 1조 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대출을 내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 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8월 말 현재 대출 11조 2000억원, 사모펀드 6조 4000억원으로 총 1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