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출입이 불가능한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를 대거 돌봄사업 대상으로 신청해 105억에 달하는 예산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라며 "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이 11일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문화재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총 9,04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들 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다.
취소된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대다수인 214개는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경기도는 민간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한 후 실제 사업이행 없이 예산만 타온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11일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문재인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치적으로 활용된 국세 누수사업”이라면서 문화재청장에게 사업 조정에 관한 공식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정부 문화재 돌봄사업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해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사 재임하시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의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서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청장은 “관련 내용에 관해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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