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각 사의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1일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감장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통합 문제와 관련한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질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행 경쟁체제 유지에 대한 입장에 힘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3개 기관의 입장도 엇갈렸다.
강 의원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 양심을 갖고 정확한 입장을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통합의 장점으로 '국민편의 증진과 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현재 국토부서 용역이 진행중이고 통합관련해선 정부정책 결정사항이다"라며 "우리는 공사와 SR의 통합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반대한다고 통합이 안 되고,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해 강한 찬성을 밝히며 "통합은 문제가 많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일은 400개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SR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000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속히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해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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