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난 손경식 "불안정 노사 관계, 국가 경쟁력 하락시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사 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 사무실에 취임 인사 차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되어왔다”고 꼬집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개선과제로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인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감안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