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최근 국내서 제기된 핵공유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 여러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의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늘어가는 북한 핵위협에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한국식 핵공유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이해한다. 우선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북핵 위협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정부 내에서 조용히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을 점검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핵공유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에는 “저는 핵공유 문제를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우리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핵공유 문제를 연구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핵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갖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그런 문제이다. 북한의 지금 핵보유는 정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위해 저희의 옵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핵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어능력 강화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초반 도입부에 꽤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경협 프로젝트가 배치돼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면 초기에 북한의 광물 수출을 허가하고 그 돈으로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교환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에 인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첫단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협의를 다 끝내 놨다”며 “북한에 제안했고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지 않으니 설명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