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1만 800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진(비상근이사)에 인터넷신문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 출석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미디어환경에서 인터넷신문쪽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를 보면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만 참여하고 있는 저희 인터넷신문쪽 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10월 13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10월 13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홍익표 위원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2020년 11월에 이미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언론재단의 이사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라며" 이번 11월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관심 도움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변화하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 80~90%가 다 모바일 PC 등 온라인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가 크게 늘어서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인터넷신문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 최근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용한 뉴스생산 소비도 가시화 되고 있고, 유로로 콘텐츠 파는 구독경제전환 등 최근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언론인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부광고 대행 등에 있어서 인터넷 중심의 언론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10월 13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홍익표 위원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10월 13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홍익표 위원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아까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 '리터러시 교육'관련 부분과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이사' 부분에 문을 좀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주문했다.
우선 홍 위원장은 "리터러시 교육을 언론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같이 준비를 해서 초중고때문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했음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인터넷신문쪽 비상임이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개정문제 떠나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비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문호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표 이사장은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달라"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체부와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전문
홍익표 문체위원장 : 최근 미디어 환경, 언론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의춘 회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나?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 국민들 80~90%가 다 모바일 pc 등 온라인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미 언론환경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가 크게 늘어서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또 최근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용한 뉴스생산 소비도 가시화 되고 있고, 유로로 콘텐츠 파는 구독경제전환 등 최근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게 인터넷신문이라고 생각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는 점이 최근 10년 사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향이다. 인터넷 신문 지난 10년 사이에 보면 많은 양적 성장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숫자는 1만8백개 가량이다. 올해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신문산업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3천6백개 가량 된다. 2011년에 10년 전에 비해 숫자가 2.7배 가량 늘었다. 반면 종이신문은 1400개 사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인터넷신문의 비중은 70%에 이른다. 종이신문 30%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종사자 수는 2만명대로 10년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어시장 고용창출 효과도 가장 높고, 미디어혁신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익표 위원장 :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관련 법이 인터넷신문과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종이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구분하는 게 모호해 지고 있지 않나. 소위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레거시미디어도 인터넷 동영상 활용해서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변화는 환경 맞춰 제도적으로 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의춘 인신협 회장 : 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언론인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부광고 대행 등에 있어서 인터넷 중심의 언론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를 보면 인터넷 신문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현재 보면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만 참여하고 있는 저희 인터넷쪽 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미디어환경에서 저희 인터넷신문쪽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언론진흥재단에 비상임이사진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1월에 이미 관련된 신문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다. 언론재단의 이사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11월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홍익표 위원장 : 사실 인터넷 언론이 많은 사회적 기여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짜뉴스라든지 약간 부정확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정노력, 대비책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중심의 언론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의춘 인신협회장 : 회장으로서 많은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감 통감하고 있고, 윤리언론은 국민들의 신뢰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이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국민들과 언론 전문가들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언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언론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최근에 언론윤리헌장 실천협의회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언론 대표 8단체가 추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에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예회손, 사생활침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보다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뭔가 포털에서 기사 삭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협회에서는 작년에는 언론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언론윤리대상’이라는 시상 분야를 만들어 연말에 시상하고 있다. 매년 윤리적 언론을 앞장서 주도하는 회원사 상대로 시상하고 잇고 반응 좋은 것 같다. 다만 윤리언론 확산을 위해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좋은 언론들에 대해 정책적 인센티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신문협회는 막중한 책임감느끼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생태계 발전과 신뢰성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 관련해서 표완수 언론진흥재단이사장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다. 잠깐 앞으로 나와달라. 아까 이의춘 인터넷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 2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소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언론진흥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나?
표완수 언론진흥재단이사장 : 오랫동안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전 세계 적으로 확산하는...
홍익표 위원장 : 알겠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리터러시 교육을 언론차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같이 해서 초중고때문터 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했음 좋겠다 생각한다. 그런부분에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이 좀 준비해 달라.
표완수 언론진흥재단이사장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익표 위원장 : 두번째로는 언론진흥재단의 종이신문하고 방송사 중심으로 이뤄진거에서 인터넷신문쪽이 상당히 증가한 거 사실이잖아. 비상임이사 부분에 대해 문을 좀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개정문제 떠나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비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문호개방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
표완수 언론진흥재단이사장 : 관련법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의원들께서 노력해 달라. 이뤄진다면 문체부와 의견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