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 부담을 줄이면서 2024년까지 13조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기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이 윤정부의 감세 카드를 전면 반대하고 나선 논리는 '부자감세' 프레임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안 시행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 발표에 따라 금투세 도입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기존 법대로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월 시행 시점을 2년 미루겠다던 정부 발표를 믿은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025년까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며 재차 '부자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임대사업자 세부담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비토에 줄줄이 막히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막힌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세청이 제시한 시행 데드라인(10월 20일)까지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정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감면을 비롯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또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제 지원의 경우 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세제 지원 방향을 틀어놓았다.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증여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개정안 또한 민주당은 상장사를 제외하자며 대상 기업들을 크게 줄여버렸다.
민간 시장 활성화와 기업 규제 해소를 꾀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높은 벽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개정안 심의를 직접 다룰 국회 기재위 26명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회 총원 300명 중에선 169명이다. 민주당이 반대를 고수하면 당정 차원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본보 취재에 "시간이 문제"라며 "여러 레벨에서 (야당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들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종부세 납부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정부 복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공시가 기준 11억원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들 대부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수억 원씩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공시가는 올해 초 정해진 기준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고수할 경우, 납세자들의 항의·불만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 카드는 대부분 민간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국민들의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