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이 급감하면서 프로젝트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조3864억 원 책정했던 관련 예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369억 원으로 축소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액이 94% '수직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석유·가스 분야 신규 사업수는 37건에서 10건, 광물분야도 88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 7월 S&P 글로벌은 2017년 11조2630억 원이었던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가 지난해 15조7374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역주행'을 한 셈이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선제적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에너지공급 대란을 맞이, 가격 폭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니켈값은 지난해 톤당 1만8488달러로, 전년 대비 34.1% 올랐다"면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도전적인 정부의 예산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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