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말뿐,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국회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생을 두고 경쟁하던 여야가 사법 리스크와 정치 탄압이란 정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민생 입법 대신 소모성 논쟁을 지속해 민생을 위한 협치가 소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정부 발목잡기’를 쟁점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힘 싸움이 지속돼 식물국회로 제헌절을 맞이하는 등 지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표면적으로 ‘협치’를 거론하며 민생 국회로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국정지지도를 잃고, 여당은 당권싸움에 매몰되자 협치 대신 정쟁의 기운이 피어났다.

더불어 야당이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돼 서로의 흠결을 향한 정쟁은 본격화 됐다.

다만 정쟁은 정치 탄압과 사법 리스크에 머물지 않고 노란 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정부 조직개편안 등 입법을 위한 논쟁으로도 나아가 ‘민생 입법’이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재조명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도 탄력을 받자 여야 논쟁은 소모성 정쟁으로 치닫게 됐다.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논쟁의 시발점은 ‘정치 탄압’과 ‘사법 리스크’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은 실책을 숨겨야하고, 야당은 사법 리스크를 희석해야 해 정쟁을 만들고자 민생을 찾는 주객전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논하면서도 ‘정치 탄압’ 문제로 여러 차례 파행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향한 정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예고해 민생을 향하던 논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다”면서 사법 리스크 공세에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여당의 공세에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전면대응을 예고했다.

또 서은숙 최고위원도 “무자비한 정치 탄압을 사법리스크로 포장해선 안된다”며 여당의 공세를 정치 탄압으로 맞받아 소모성 정쟁으로 민생 입법을 위한 협치는 다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