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을 갖고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에선 (카카오의)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동의하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