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문수, 양심 따른 '소신발언'...고발은 악선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이유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라며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 표결 후 가결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더 치열하게 질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라며 "KBS 국감의 경우 훨씬 많이 공부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못 따라가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은 기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감기관이 이유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할 때는 그냥 묵인하지 말고 깨는 2·3차 질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