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국정감사에서 '최고존엄' 발언을 두고 설전이 이어져 감사를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특히 수원고검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기관이 피감 대상에 포함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기동민 민주당 간사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으로부터 예견치 못한 파행이 초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동민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본인이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북한 '최고존엄'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조 의원의 주장은 "발언 취지와 상관없이 앞뒤 맥락을 다 짤라 버린 것"이라며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웃자고 이야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최고존엄이란 단어는 그저 풍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제가 이해기론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강릉 낙탄 사고에)왜 사과안하냐 이런 맥락의 발언"이었다며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매우 엄격한 자리에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본인이 오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할 수 있으나, '최고존엄'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엔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0월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두 의원은 '최고존엄' 발언을 두고 '부적절 한 발언'과 '진위 왜곡' 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설전을 펼치게 됐다.
두 의원 사이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가던 중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조정훈 의원은 (타인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라며 조 의원의 신상발언에 발언권을 침해하자 설전은 더욱 격화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설전이 격화되자 "오늘 갈 길이 멀다. 진정하시라"면서 "기동민 간사께서 두 번 말씀하셨으니 조정훈 의원도 두 번 말씀하시면 정리하면 될 문제"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논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조 의원을 거듭 지적하며 기동민 간사를 옹호하자 설전은 여야 간 고성으로까지 확산돼 국정감사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감사 중지가 선포되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