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와 ‘기본소득’ 혹은 자신이 공약한 ‘기회소득’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신념을 나타냈다.
‘경기북부’에 대해서는 분도가 1단계, ‘특별자치도’ 도입을 2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없애면서 내년 지방교부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경기도는 교부세가 전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금은 국회 예산 심의 중으로, 예산안 반영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경우 플랜B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을 떠나 타 시도와 협의 중이고, 경기도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특히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내지 기회소득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서, 기회소득은 예술인·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 못 받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항구적, 보편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의원이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같은 생각이라며 민간 분야까지 파급되길 기대했다.
경기북부 분도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있느냐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분도가 1단계, 특별자치도가 2단계라며,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라고 피력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주민여론 수렴은 꼭 필요하다며 “북부 뿐 아니라 남부 도민들도 지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전담조직(TF)가 구성됐고,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 지사의 ‘1호 인사’가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인데, 여당 도의원에게 술잔을 던져서 사퇴했다. 김남수 정책수석은 과거 청와대 재직 시 금지령을 어기고 골프를 쳐서 물러났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인사'인가? ‘측근 돌려막기’도 심각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