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양곡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다수당 횡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먼저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더구나,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그 이유는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어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쌀 45만톤 시장격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