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9일 카카오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이중화는 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여러 시스템에 복제해두는 것으로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충전시절 화재 대책을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가 안돼서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운데)가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성 의장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우선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 의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서 카카오 측이 피해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피해 접수를 받아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에 의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늘 소방청이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TF팀에서 화재진압과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미래 건축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