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립 목적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돕고, 대외 경제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국감에서 수은은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 부터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은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약 1%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중기 금리를 1%p 낮춰주면 단비와 같긴 하겠지만 올해 (수은) 수익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한 정책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리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수은이 총 72조원의 여신지원이 있었는데, 기업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이 40조 8000억원으로 비중이 50%가 넘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ODA와 관련해 무상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유상은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코이카 인원은 8% 감축되고, 수은 역시 EDCF와 관련해 인력 감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이 '묻지마 감축'이 돼서는 안 된다. 수은도 마찬가지"라며 "EDCF를 잘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윤희성 수은 행장은 "유사업무 통합 등 효율을 위해 소폭 축소하는 것"이라며 "ODA 확대 정책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은이 한화그룹의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수은이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에 총 100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것이 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수은 수출촉진자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자회사 지분 매입이 한화그룹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윤 행장은 "처음에 (대출한) 2015년에는 석유화학 수출을 촉진하기 위했던 것이었고, 지난해에는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화그룹의)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