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산은의 경우 본점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최근 매각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첫 피감기관장으로 나선 강석훈 산은 회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4개 금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산은의 경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특명을 받은 강 회장도 공약 이행이 불가피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알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 피감기관장으로 나선 강석훈 산은 회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다./사진=산업은행 제공
그는 지난달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산 이전은 올해 1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고 이후 후보자들의 발언을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개인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직원들과 '간다, 안간다'를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데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있는 금융노조는 △업무 효율성 악화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 축소 △인재 유출 등의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 회장이 부산 이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오는 26일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찾을 계획이다. 또 임원진들의 부산 일일 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금융의 활성화와 해양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해 부산에 조성된 금융공기관이다. 산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관련 업무를 특화해 별도로 조성했다.
더불어 본점 부지 확보를 위한 작업도 꽤 순항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은 본점을 이전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은 강 회장의 숙제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완전한 부산이전은 어려운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은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각'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한화그룹에 대우조선을 2조원에 매각하되, 한화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입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토킹호스' 방식의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의향서를 마감한 지난 17일까지 별도의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한화가 사실상 2조원에 대우조선을 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최소 4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외 예금보험공사도 신임 사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있었던 만큼 국감에서 여야 질타가 예상된다. 예보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이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기 사장 추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위원회가 신임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규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장 유력 후보인 유 전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항균 효과 지속력에 대한 검증 없이 항균카드를 239만 2000매 발급해 논란이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기은은 윤종원 행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발급된 카드 및 새로 제작하는 모든 카드를 항균 카드로 교체 중이다. 일반 카드 대비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1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시중은행도 검토 단계에서 포기한 항균 카드 도입을 국책은행이 은행장 지시 한 마디에 일상생활에서의 항균 효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매년 4억 5천만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며, 은행 카드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편승한 포플리즘 정책이자 예산 낭비이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