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물리력으로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19일)민주당사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중이다. 또한 국감을 일방 중단시키고 모든 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참빗으로 석회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라며 "지금 검찰이 벌이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추적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전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구린 게 많아서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이라며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법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수십년째 해오는 일이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말하나"라며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 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사범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법치를 파괴하는 정당이 민주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컴퓨터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 수호하나. 국민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내용인가"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월 11일 국정감사대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행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국감 거부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동료 의원과 민주당을 잡아먹는 황제 갈치의 정치"라면서 "추후 범죄가 드러난 후라도 야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거나 169석 거야 횡포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자명하다. 그 결과 국가는 앞으로도 2년 이상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로 멍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깃털 최순실이 아니라 머리 박근혜 사퇴, 몸통 새누리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깃털 김용이 아니라 머리 이재명 사퇴, 몸통 민주당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거부 또는 포기는 한마디로 민생 포기다. 정상적인 법 집행에 협조하고, 국감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포기해도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 47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