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고환율에 따른 환차손을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필요한 경우 대한항공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환율 상황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시아나항공이 외화부채 때문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 많은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다"며 밝혔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은은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해외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3분기에만 3500억원 이상의 환손실을 입는 등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해외당국이 두 항공사 간 결합을 심사 중인 가운데 산은이 아시아나에 지원금을 투입하면 심사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은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의 전환사채가 스텝업(기간에 따라 금리 상승) 구조인 만큼, 대우조선 사례처럼 신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환 등으로 이자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강 회장은 "전환사채의 경우 자동적으로 스텝업 조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우조선과의 케이스는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게 대우조선은 2017년에 모든 채권단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결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변동금리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산업은행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합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합병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우조선이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결합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는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플랜B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손실로 대주주인 산은의 기업지원 역량이 약 33조원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손실이 산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묻자, 강 회장은 "산은은 한국전력 지분 33%(32.9%)를 가진 대주주이고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말 한전 손실액이 2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 1조원 손실이 나면 지분법상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bp(1bp=0.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한전이 21조원 손실을 본다고 한다면 BIS 비율이 137bp, 즉 1.37%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BIS 비율 하락이 산은의 기업 지원 능력 한도를 연간 약 33조원 떨어뜨리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강 회장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려 하지만 다는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전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부득이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켜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산은 부산 이전도 이날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부산 이전이 사실상 '졸속'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이에 강 회장은 "억울하다"는 답을 내놨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해놓고, 불과 일주일이 안 돼 지방 이전 전담 조직 출범안이 나왔고, 이틀 후 직원 10명을 이전 추진단으로 발령했다"며 "산업은행이 의원실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10일도 안 돼 이전 준비단이 완성된 건데, 직원들이 졸속으로 국회를 패싱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본점을 이전할 수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직원이나 노조 설득도 중요한데 동시에 국회를 상대로도 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왜 부산인지, 본점 이전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은 없는지, 정책금융에 지장은 없는지 등과 관련해 (국회와 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파기했는데, 산업은행만 이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거냐"며 "부울경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는 것만으로 무엇이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회장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또 국회가 법으로 최종 오케이를 해야 이뤄지는 일"이라며 "저는 공공기관장으로서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가 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