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택시 피해보상액 7550원…피해자 우롱"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은 고작 7550원으로, 소비자·이용자·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준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된 택시 기사들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기간의 3배치를 연장하라'는 정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따른 것으로, 월간 멤버십 구독료 3만9000원을 한 달로 나눈 후 서비스가 가동되지 않았던 이틀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월 2만2000원을 내고 카카오 대리 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같은 기간에 상응하는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했으나,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4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용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대수익을 보상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태가 벌어져도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피해 입고 끝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을 비롯한 무료 서비스 차질에 대한 보상안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 어려울 뿐더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은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미 수백건의 사례를 취합했고, 피해접수센터 설치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례를 모아 카카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KT는 1만2000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고, 개인 고객에게도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상당의 이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앞에 카카오·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 멜론 이용자들에게 1500원 상당의 이용권,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게임별로 아이템 및 재화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콘텐츠 이용 기한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 만료된 캐시(3000원)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