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가 21일 대통령실이 인천대학교 상임감사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부가 위증을 시도한 점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제가 지난 4일 국감에서 인천대 상임감사를 교육부에서 추천한 적 있냐고 물었다”면서 상임감사 임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당시 차관은 ‘교육부가 추천하기보다 이사회에서 공모를 받아 의결하고 교육부에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위증한 것을 아시냐”면서 장 차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추천은 이사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위증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추천해서 인천대 상임감사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감사 중 한 명은 교육부장관 추천을 받아’라고 적혀있다.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하자 장 차관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 공석으로 차관이 대리하는 것 아니냐 장관의 추천을 받았으면 차관이 분명히 알아야하는 것 아니냐 누가 추천했냐”며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임감사가)평범한 분이 아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역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한 핵심인사다”면서 의혹의 근거를 밝혔다.
또 그는 “전문성을 따져보면 이분은 전문성도 없다”면서 “원래 의도대로 장관이나 차관이 교육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며 상임감사 임명에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장 차관은 “제가 잘못 안 것 같다. 산하 기관과 착각한 것 같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전문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임명된 것”이라며 에둘러 해명했다.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