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야 정쟁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쟁의 책임공방에 열중하고 있어 논쟁이 주객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정쟁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 체포로부터 급물살을 타게 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4일 오전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함에 따라 일촉측발의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중이다.
10월 24일 오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가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정쟁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국가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쟁에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 정치를 강조해 협치에 타협점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수단으로 정작 타협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등은 타협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상 결렬을 책임을 전가하고 ‘야당 탄압’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외면’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돼 허울 뿐인 '민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민생’을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해 민생 외면이란 공세를 무시할 수 없던 탓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 뛰어가겠다”며 경제 위기 속 정쟁보다 정부여당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가 정쟁에 앞서 민생을 걸고넘어지고 있지만, 민생이 강조될수록 현실은 협치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준해 정쟁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마저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며 협치 대신 강대강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민생 정치에 타협점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여소 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불발 돼 내년도 예산안부터 조직개편안 등 주요 법안은 사사건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쟁을 위한 볼모로 민생을 사로잡은 탓에 피해는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