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주식 공매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 유튜브 ‘삼프로티비’의 김동환 의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갚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티비’의 김동환 의장과의 면담 공매도 중지를 주장했다./사진=조경태 의원실
조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린다”라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 이상을 개인 투자자가 사들였다”라며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있는데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됐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2020년 코스피 폭락 당시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올해 초 3000선이던 코스피가 2190선까지 800포인트가량 빠져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매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을 전하며 공매도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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