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주택가격 하락 등이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의 축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주택가격 하락 등이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의 축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실린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주담대(전세자금 제외)의 변동금리는 2020년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도 변동금리가 크게 확대됐다. 올해 변동금리 비중은 올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2017~2021년 38.9%)을 상회했다.
이는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고정·변동 금리차 확대)하면서 변동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데 따른 영향이다.
주담대 차주의 변동금리 선호는 수요 측면에서는 장단기금리차와 주택가격 상승률, 차주 소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고정금리 비중이 확대 정책과 정책모기지론 공급, 은행의 수신구조 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장단기금리차가 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한 반면, 중·저소득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고정금리를 선호했다.
차주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해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돼 고정과 변동 금리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행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선호가 확대됐다.
고소득층은 이자부담 변화에 덜 민감해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변동금리 선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 목표비중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적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이 정책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하는 시기에는 금리 메리트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됐다. 또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감독당국이 고정금리 대출비중 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장단기금리차 확대 등의 수요 요인에 정책모기지론 축소 등 공급 요인에 영향 받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주택가격 하락 등이 축소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의 변동금리 선호가 수요 및 공급 요인 모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정책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 확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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