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올해 6522억 원에서 내년엔 75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통일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 원으로 총 1조 4520억 원이다.
권 장관은 외통위 회의에서 “2023년 남북협력기금은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우선 초기 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로 80억원이 감액됐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이 완료되면서 78억원도 감액된 결과”라며 “이같이 총규모는 감소했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국민 서비스 제공 예산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3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권 장관은 또 “탈북민 정착 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1인당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했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 패키지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근 발생한 40대 탈북민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인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뜯어고쳐보려고 한다”며 “시스템 보완은 거의 다 다시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권 장관은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면 통일부가 빠지고 하다 보니 내미락 네미락(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미룸)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차제에 관리시스템 자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인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에도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2인 3각’이기도 하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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