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미사일 도발 한 목소리 규탄..."김정은 자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4일,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되자, 여야 모두 규탄 목소를 낸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최근에는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도 정면 위반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 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