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칩4 동맹 참여해야"...급물살 타는 이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인 ‘칩(Chip)4’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칩4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전날 6년 만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된 유명희 이사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지난 2020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최종 결선에 오르기도 했다. 유 사외이사는 삼성전자의 북미,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통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통상 전문가를 영입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격화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결성한 ‘칩4 동맹’에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놓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칩4 동맹’ 참여의 경우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다. 

더군다나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어, 정부가 온전히 미국 편에 선다면 한국 기업들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중국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필수 불가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생산 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칩4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3일 ‘최근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칩4 동맹에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에 일종의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장비 대중국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증가율이 감소로 전환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은 연평균 29.6% 증가해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38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1.6%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장비 자립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반도체장비 수입 77.5%를 미국·일본·네덜란드 3국에 의존하고 있어 외교적·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취약한 구조다. 

여기에다 반도체장비 시장의 높은 기술 장벽, 독과점 구조 등으로 인해 반도체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국 다변화를 짧은 시일 내 이뤄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게 무협의 목소리다.

강상지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넓히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칩(Chip)4 동맹에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달 27일 미디어펜 2022 창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과 상호간 투자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패권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배경으로 깔고 가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간단하다. 새로운 한미동맹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