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건전재정' '약자복지'에 방점이 찍힌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 사수에 총력을 다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 감액'과 '민생예산·안전예산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참사'가 예산 정국을 뒤흔들면서 '안전예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대내외 여건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며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예산 감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정처리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로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최종예산보다 축소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2023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라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 2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사진=공동취재사진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갈린다. 다수석으로 예산 정국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총지출 679조 5000억원보다 40조 5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운 중산·저소득·취약계층의 민생난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권력 기관 관련 예산은 확대하면서, 민생·안전 등 중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실 이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안전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안전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됐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4일 당의 예산 증액 방침을 설명한 자리에서 "(내년) 52개 안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 3000억 원 줄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기 위해 7667억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더 반영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 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예산을 강조했다.
정부도 안전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안전 분야 예산이 21조 9000억 원인데 내년이 22조 3000억 원으로 1.8% 증가한다"라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는 것, 지방에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증가율이 4.2%에 달해 약 9000억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