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7%대에 달함에 따라,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약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는 다중채무자 비율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차주 영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평균 연 3.96% 대비 3%포인트(p) 상승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대출자는 3월 140만명(약 357조 5000억원)에서 190만명(약 480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7%대에 달함에 따라,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약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DSR 90% 초과 대출자는 3월 90만명(약 253조 9000억원)에서 120만명(약 335조 7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으로 잡힌 분석대상 대출자는 약 1646만명이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수치다.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자유롭고, 높을수록 상환조차 어려운 계층을 각각 지칭한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계층인 만큼,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속되거나 추가 인상될 경우 '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계층을 놓고 보면 업권별 비중은 제2금융권, 직업별 비중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에서 각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리인상시 DSR 구간별 분포/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제2금융권은 3월 8.4%(62만명)에서 10.3%(76만명)으로 확대돼 은행이 3.2%(28만 7000명)에서 4.8%(43만 7000명)로 증가한 것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자영업자는 3월 10.2%(21만 9000명)에서 13.0%(28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자영업자가 4.8%(68만 8000명)에서 6.4%(91만 7000명)으로 늘어난 것 대비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다중채무자 비중은 3월 8.7%(33만 2000명)에서 12.0%(45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비 다중채무자가 4.5%(57만 5000명)에서 5.9%(74만 1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당분간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시장 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지난 3월에 견줘 크게 오른 연 7%대에 육박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신용자(1등급, 951~1000점) 신용대출 금리는 연 6.06~7.84%를 형성했다.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4일 기준 변동형이 연 5.16∼7.646%, 혼합(고정)형이 5.35∼7.374%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분석은 금리 인상 폭을 가정해 도출한 것이지만, 실제 은행권의 평균금리가 연 7%를 돌파한 만큼, 취약차주는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 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고, 상환유예도 내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 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 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내년 초에는 연체자를 포함해 취약층에 100만~2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정 개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확대 △은행별 연 2회 이상 내부 통제 부서 등을 통한 금리 산정 체계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