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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29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2022-11-13 14: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대통령실은 '10.29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긍정의 뜻을 밝혔다.

'10.29 참사' 일주일 후인 11월 5일 경찰이 이태원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관계자는 이날 "출국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 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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