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방식, 시대 역행…8자 협의체 제안"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정부, 소비자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와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방식은 팩스, 사진 전송이 7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험설계사 전달 13.7%, 보험사 방문 12.5% 순이었다. 청구 경험자의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불편한 이유로는 병원 재방문 67.5%, 팩스나 우편 60.2%, 시간이 오래 걸려서 41.6%, 병원에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27.7%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시 소비자는 구비서류 준비를 위한 금전, 시간 등의 비용이 감소되고, 보험금 수령 기회 증가에 따른 보험 가입 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는 청구제출 서류 문의 요청 응대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험청구 서류 발행 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 감소, 내원 환자 접수 및 수납 대기 시간 감축에 따른 고객 만족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운송거리 단축 및 종이 소비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 탄소배출 경감 효과,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 추구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의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됐으나 국회의 청구 간소화 보호법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의료계의 반대는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청구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참석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표했으나,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며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