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MBC 탄압 논쟁에 주객전도된 예결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 했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책임 추궁과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가 연이어 거론되며 화제를 잠식해 예결위가 예산보다 논쟁으로 주객전도 됐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압박에 화력을 집중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알고 있냐”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냐. 왜 사퇴를 안하시냐”며 이 장관이 10.29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 것을 나무랐다.

이어 그는 “(이 장관이) 남아계셔서 사태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사퇴가 진상 규명과 사고 수습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이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거듭 추궁했다. 임 의원은 “소방노조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는데 왜 고발 당한다고 생각하냐”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한다. 지금까지 윗선 어느 누구도 책임진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며 이태원 사고 특수수사본부가 윗선에 대한 수사보다 실무자를 중심으로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절대 장관님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 안하신다. 그 답변을 기대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에 대해 ‘복합적 요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이 장관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거취를 압박하자 이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수습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고히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고영인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MBC만을 제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의 탑승 거부 결정은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규탄했다.

이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고 의원의 지적을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받아치며 “좋게 생각합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냐”면서 “MBC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MBC 탑승거부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수석이 발언 과정에서 짧은 말투와, 팔짱을 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논쟁은 재차 불거졌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온 수석께서 생각이 다르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협박을 하는거냐”면서 ‘합시다’라고 짧은 말투를 쓴 것이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 의원도 이 수석이 팔짱을 낀 모습을 지적하며 “태도가 정말 보기 좋지 않다. 경시하는 태도부터 나오는 것 같다”며 이 수석을 다그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진복 수석은 “거칠게 들으셨다면 굉장히 유감이다”며 말이 짧아 오해가 생겼다고 거듭 사과하며 대통령실의 MBC 탑승 거부 사태를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