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속도, 주택시장 대응 어려워…정부 지속 대응 필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속도는 더딘 수준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나 유동화 수준이 높은 만큼 파급력을 고려해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가 공동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며 “현재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도 주택시장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중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0명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허 연구위원은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등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되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 수단 조합과 지원 수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난 8·16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제도 개편 폭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며 “분상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된 것이 없는 등 제도 개편 속도가 늦고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 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전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 지연, 불필요한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