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10명 중 9명 원해"…지역화폐 예산 부활 가동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민생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을 단독으로 편성한 것에 더해 예산 확정을 위한 여론 형성 작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복구해 민생 정책에서 현 정부보다 유능함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 및 유지에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세워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복구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포럼은 지난해 국회 정책 우수 포럼으로 선정된 곳으로 경제정책에 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모임이다.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전날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한 ‘지역화폐 국민-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화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이 발표한 조사결과* 에 따르면 일반국민 응답자의 84.2%가 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87.4%는 지역화폐를 지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를 사용해보지 않은 국민들마저도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이들은 지역화폐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편중돼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는 앞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로 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처가 종합 소매점, 음식점, 연료 소매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 같은 주장은 소비형태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뿐 지역화폐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과 도출에는 무리라고 반론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소비지출 구성 비율이 △음식·숙박 16.1% △식료품·비주류음료 15% △교통 11.5% 순으로 지역화폐 소비 구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조사한 여론* * 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일반국민 응답자는 89%, 자영업자는 89.2%에 달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 방문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예산 삭감을 추진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여당 측에서는 예산 전액삭감을 지속할 명분이 부족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여론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영교 소상공인 포럼 대표의원은 이날 지역화폐예산간담회에서 “국민 10명중 약 9명인 8.7명 정도가 지역화폐가 대한민국 경제에 또 소상공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써본 사람 중 대다수가 다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민생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꼭 살려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