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10. 29 참사' 국정조사(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선수사' '후국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여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3당이 국조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다. 초유의 야당 단독 국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국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18일 11명의 야당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조"라며 "참사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 가능하려면 국조이어 특검이 꼭 필요하다. 유족의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말고 답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이날까지 국조특위 후보 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명단 제출 시한인 이날오전까지도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 '단독 국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쟁 국감' '이재명 방탄 국감'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지금 경찰 수사가 한창인데, 국감이 시작되면 국회가 증인을 '오라' '가라' 부를테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된 수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국감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에서 야3당이 끝까지 국조를 밀어 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국정조사 참여 여부와 대응책 마련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조 명단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총 결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중진부터 재선, 초선 의원까지 모임을 갖고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정치 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초유의 야당 단독 국조 가능성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참여 없는 국조는 반쪽짜리일 뿐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만 참여하는 국조는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는 정치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연 제대로된 국정조사가 될 지 의문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단독 주도의 국조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끝까지 국정조사를 물고 늘어질 거다. 이제 국정조사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라며 "야당 혼자 국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 한 거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맞불카드를 (당 내에서)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