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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 이례적 민감 반응…핵개발 단념 노력 영향"

2022-11-24 17:4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4일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핵사용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책임전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흔들림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등 핵무력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과 우리에 대한 핵사용 위협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또한 7차 핵실험과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해보기 위해 모든 기회에 책임전가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년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제재조치 부과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 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흔들림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민족의 미래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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