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건국 74년이 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세습 군주제가 아니고, 한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통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임제도 아니고 단임제다. 윤 대통령 임기는 벌써 10%를 지났다.
특히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을 거둔 윤 대통령의 한계는 명확하다.
바로 국회 299석 중 169석(57%)을 점유한 민주당의 존재다. 거대야당의 비토가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나서는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를 돌파하려면 전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난 6개월간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에서 48.56% 득표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상당수가 지지를 거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앞으로 중도층을 대통령 편으로 만들어야 총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에게도 각별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팬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해 전시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이 앞서 박 전 대통령 만큼 팬덤이 있었다면, 지난 3월 1일이나 늦어도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 받았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파면된 대통령이지만, 이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감방을 벗어났다.
가뜩이나 여소야대로 윤 대통령이 처한 입지는 좁다. '일하는 대통령' 실용주의만을 내세워서는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5월 10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선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권여당의 실질적 뒷받침을 받아 국정을 뜻대로 펼칠 수 있다.
관건은 자유와 복리 증진이다.
장병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하지만 그 실행은 기약 없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없다. 전국민 97%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보유자인데 아직도 실내 마스크를 강제한다. 전세계에서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한국 뿐이다. 문재인 정권 때 범람했던 속도제한 카메라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민간에게 최대한 맡기겠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이 나라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을 자유가 없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부터 내 사업을 보호할 자유는 없다. 학생이 학군이나 학교를 선택할 자유도 없다. 인터넷 컨텐츠를 자유롭게 볼 자유도 없다.
세계 외교 무대에 나가 '공허한' 자유 연대를 외치기 보다 우리 국민 개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이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