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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다수석 악용 예산 독주...'정부완박' 횡포"

2022-11-25 10:56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삭감하고 나선데 대해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라며 "협치·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다수 의석을 악용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의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처리 기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힘을 가지고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용납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예산의 일방 처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고자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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