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