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4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촉발된 전국의 물류 위기 사태가 결국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낳았다.
하루 손실이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평가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돌입 5일 만인 지난 28일 화물연대는 정부와 첫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오는 30일 2차 교섭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에 따라 향후 사태 전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물류 중단 문제가 가장 먼저 도드라지는 시멘트 분야에 한해서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으로 시멘트 업계의 최근 5일간 누적 피해액은 64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물량이 출하됐지만 레미콘공장 및 건설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1월 2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24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대로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법 개정 후 최초다. 윤 대통령의 결단 막전막후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과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드러난다.
아직 시멘트 분야에만 적용된 업무개시명령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협상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