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등에 공금을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가 사전통지됐다. 국토부는 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추진위·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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