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0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거라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2일)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와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라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 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라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169석이라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가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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