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이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또한 응답 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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