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이번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를 미루고 있었으나 최근 집값 하락이 심화되며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심화되며 정부가 이번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대통령 출마 공약에서부터 언급해왔지만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출 것을 공개했다. 또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가능 여부 판단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발표 예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에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과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상향될 전망이다.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도 낮아진다. 현행에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개선되면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취임 첫 해에 지난 정부에서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외에도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려있는 난관이 아직 남아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발표해도 집값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 정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