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원조회 탈 쓴 존안자료·불법사찰 망령 부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권한이 확대된 것에 대해 “신원조회 탈을 쓰고 존안자료와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정원도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정보기관에 정치개입에 따른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사건, 전 정권을 향한 감사 및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며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 목숨 받쳐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불안해 한다. 공직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감사를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며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가 대치 중인 세제 개편안에 설명을 더했다.

이 대표는 “예산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오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다”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질의를 통해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질문을 받은 김성환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누진과세 하자는 입장”이라며 “저가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수준에 맞게 세액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면서 11억원을 기준으로 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해선 “도입 조건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주장대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포기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