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그리스 재정파탄, 15년 후 한국이 전철 밟을 수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6일 오후 <연금 포퓰리즘, 이러다 망한다>를 주제로 연금 포퓰리즘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토론회 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권 소장은 “우리에 앞서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파산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리스 파산의 사태를 직접 보고도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소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재정 추가 부담액이 2050년 664조원, 2083년에는 무려 1,669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재정 상태라면 기금의 고갈 시점도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이렇게 묻지마 복지로 인한 위험의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개악함으로써 위험은 한층 그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대)는 “국가능력에 맞지 않는 무차별적 무상복지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삶을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눈에는 그리스가 환상적인 이상국가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세부담이란 쓰나미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토론을 맡은 백경훈 부대표(청년이여는미래)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되어 갑작스레 개혁의 화살표가 국민연금을 향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도 아쉬운 상황에서 덩치와 파급력이 훨씬 큰 국민연그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는 최근 민주주의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간의 인기에 영합하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리스 정치인들을 보며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